김건희 특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장관,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정치 외풍’ 시달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대로 무산?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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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건희 특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장관,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정치 외풍’ 시달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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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IC 건설 누가 요청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IC가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IC(나들목)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국토부 대안에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IC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왔고, 양평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을 보면 양평군 관할 내에 IC를 각각 넣어놓았는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IC를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IC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하 IC 설치는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2020년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IC가 아니라 JCT(갈림목)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이날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은 산 지형이어서 터널을 통과 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국토부 내부지침인 ‘도로의 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JCT를 만드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 노선에서 제시된 종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한강과 가까워져 터널을 나온 직후 480m 도로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는 것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상 JCT와 IC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만약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가 가까워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 남양평IC보다 더 남쪽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 민원 등을 고려해 현재 종점으로 정했다“고 했다.

김건희 특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장관,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정치 외풍’ 시달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대로 무산?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한 뭐 확정한 걸(노선) 변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며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도 “부처 입장에선 기획재정부에 또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뒤집거나 바꾸려고 하는 일이 드물다”라고 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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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풍’ 시달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대로 무산?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양평군 ‘불똥’

종점 변경 대안 양평군이 먼저 제안, 사업성 더 뛰어나지만

국토부 “사업 중단하는 방안 검토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 외풍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며 애먼 양평군민들만 실망감에 휩싸이게 됐다.ⓒ국토교통부

7일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 장관은 이를 가짜뉴스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며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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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교통 분산과 서울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양평군이 2008년 처음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정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됐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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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예타를 통과했던 안은 하남시 강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서면에 나들목(IC)설치 불가능 등을 이유로 양평군이 3가지 노선을 추가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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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관계자는 “예타안은 남한강 교량 높이 및 인근 양수초등학교와 중앙선 철도와 근접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공적제한으로 IC설치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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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들을 토대로 종점이 강상면이 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 지난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으로 예타안과 대안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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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두고 야당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던지며 정치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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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예타안보다 대안이 교통 분산이나 환경 훼손, 나들목(IC) 설치 등 지역 발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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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0.8% 수준인 14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이용 교통량은 일일 기준 약 6000대(약 40%)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안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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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은 오로지 실무적인 판단으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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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련된 대안도 확정된 안은 아니었다. 당초 국토부는 예타안과 함께 이달 초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적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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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당시 양평군에서 3가지 안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교통수요도 좋고 환경 훼손도 적으며 양평에 IC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안을 실무적으로 도출해 검토했던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해 주민 공개를 했는데 논란이 생겨서 백지화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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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백지화로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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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으로써는 정치 이슈로 10년 넘게 추진돼 오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양평군 서울-양평고속도로 실무진들도 국회와 국토부를 바쁘게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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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군수도 이날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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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이혜원 경기도의원과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 등 관계자를 비롯해 각 마을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주민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등 고속도로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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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수는 대책위 구성과 함께 “국민의힘에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당에서의 역할, 국토부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겠다. 군수로서 대외적으로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론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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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장관,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정치 외풍’ 시달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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