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판사 새대법원장 후보 누구?, 프로필 나이 키 학력 고향.

이균용판사 새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나이 키 학력 고향.

이균용판사 새대법원장 후보 누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윤 대통령은 이 부장판사를 사법부 내부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하는데,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조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필 나이 키 학력 고향.

출생
1962년 11월 7일 (60세)
경상남도 함안군

현직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이균용 생애

대한민국의 법관.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후보자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 1987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서울에서 임관한 이래로 대전,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가 영사관계조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파악해 대법원에 개선 방향을 건의하였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가 개정되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에 관한 제47조의2가 신설되었다.

2019년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에 따라 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고, 2년 간 항소심 재판 업무를 맡다가, 2021년 정기 인사때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2022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오석준 판사, 오영준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다. 당시 대등재판부였던 민사25부에 배치되었고, 재판부에 함께 배정된 법관이 김문석 부장판사(연수원 13기, 전 사법연수원장), 정종관 부장판사(연수원 16기, 전 수원고등법원장)로 이균용 부장판사를 포함한 세 명의 법관 모두 기관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두 번이나 복귀한 경우라, 법조경력만 합해 112년이나 되었다.#

2023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부장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으나, 최종 후보 8인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대법원장 지명

2023년 8월 22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KBS, SBS, MBC 등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이 후보자의 보수성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한국일보는 아예 '보수 대법원의 완성'이라고 평했다.

이 후보에게 긍정적이라면 소신파라는 하마평이 있으며, 반대로 윤 대통령 '친구', '후배'라는 평가도 있다. 종래의 서술처럼 '중도적인 인사'라거나 '무난'하다는 보도는 오히려 소수의견인 셈.[3]

법원 내에서는 일본통으로 분류되며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